김호중 구속 가능성에 대한 변호사 의견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4일 김호중에 대한 구속 여부가 가려지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 구속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찰 조사 마치고 나오는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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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구속영장 청구된 이유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혐의를 조사 중인 강남 경찰서는 김호중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 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호중 소속사 대표 이광득은 범인도피교사 혐의, 본부장 전모 씨는 범인 도피 교사와 증거 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냐'는 김호중

사고 당일 김호중이 만취 운전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뒤늦게 측정이 이루어진 관계로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파악할 수 없자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가장 큰 구속 영장 청구 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입니다. 전 모 본부장의 경우,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 증거 인멸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는 구속 영장의 주요 발부 사유가 됩니다. 

김호중 구속영장 심사 과정

법원은 5월 2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 피의자를 심문하는 과정으로, 심사를 마친 피의자는 구치소나 경찰서 내 유치장으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경찰서 나오는 김호중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호중은 구치소로 이동하게 되고 이후 수사및 재판을 받게 됩니다. 

변호인들, 김호중 구속영장 발부 예상

법조인들은 김호중의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김호중이 창원 공연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고, 메모리카드 손실 등 증거 인멸 등의 사유가 크기 때문입니다. 

구속 영장은 주거 불안정,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세 가지를 주로 검토하는데, 김호중이 주거 불안정이나 도주 우려는 크지 않지만, 증거 인멸 시도가 수차례 있었고 참고인이나 주변인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발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김호중 등이 사건을 더 이상 부인하지 않고, 증거 인멸 등에 관해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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